끝나지 않는 불복

사무리 정치일지 4권(2026년 2월16일 - 28일)

저자:정준호
정치평론시사사회비평

판결은 내려졌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44일 만의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선고 다음 날, 야당 대표는 사과 대신 재판부를 공격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내란 피의자의 '방어권'을 인권 실적으로 포장했다. 극우 세력은 게임 플랫폼을 통해 10대에게 내란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흘려보냈다. '불복'이란 판결에 저항하는 행위만이 아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 자체다. 『사무리 정치일지』 4권은 그 13일을 촘촘히 기록한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그 이후의 정치적 파장, 사면법 개정 논의, 국민의힘의 균열, 방첩사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의혹,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 최고치까지 — 국내 정치의 숨 가쁜 흐름이 날짜별로 담겨 있다. 동시에 이 책은 한국 사회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서안지구의 14세 소년, 네팔 시위대를 향한 실탄, 서울 한복판에 침략 전쟁의 승리를 내건 러시아 대사관,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유럽의 방위 자립 선언까지 — 같은 시간 세계가 공유한 불복과 무책임의 민낯을 나란히 포착한다. 15일 단위로 쌓이는 이 기록은 거대 권력자의 시선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다. 작은 기록이 충분히 쌓일 때, 비로소 시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책 소개

판결은 내려졌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44일 만의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선고 다음 날, 야당 대표는 사과 대신 재판부를 공격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내란 피의자의 '방어권'을 인권 실적으로 포장했다. 극우 세력은 게임 플랫폼을 통해 10대에게 내란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흘려보냈다. '불복'이란 판결에 저항하는 행위만이 아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 자체다. 『사무리 정치일지』 4권은 그 13일을 촘촘히 기록한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그 이후의 정치적 파장, 사면법 개정 논의, 국민의힘의 균열, 방첩사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의혹,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 최고치까지 — 국내 정치의 숨 가쁜 흐름이 날짜별로 담겨 있다. 동시에 이 책은 한국 사회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서안지구의 14세 소년, 네팔 시위대를 향한 실탄, 서울 한복판에 침략 전쟁의 승리를 내건 러시아 대사관,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유럽의 방위 자립 선언까지 — 같은 시간 세계가 공유한 불복과 무책임의 민낯을 나란히 포착한다. 15일 단위로 쌓이는 이 기록은 거대 권력자의 시선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다. 작은 기록이 충분히 쌓일 때, 비로소 시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목차

  • 머리말 8
  • 2월 16일(월) 윤핵관 균열과 부동산 전선의 확대 10
  • [이슈1] 윤상현의 '사과 요구'와 윤핵관 내부 균열
  • [이슈2]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세와 국회의원 주택 보유 실태
  • [이슈3] 영국 고등법원, 팔레스타인 액션 테러 지정 "위법" 판결
  • [이슈4] 뮌헨 안보회의와 유럽의 방위 자립 선언
  • 2월 17일(화) 19년째 문턱 못 넘는 '평등의 기본법' 33
  • [이슈1] 국민 75%, 윤석열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예상
  • [이슈2] 19년째 문턱 못 넘는 '평등의 기본법'
  • [이슈3]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과 중·일 신냉전
  • [이슈4] 방글라데시, 학생 봉기 위에 세운 민주주의
  • 2월 18일(수) 10대를 겨냥한 정치적 급진화의 구조 68
  • [이슈1] 로블록스에 침투한 극우 선동
  • [이슈2]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첫 걸음
  • [이슈3] 제네바 미-이란 핵 협상
  • [이슈4] 85개국의 규탄에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
  • 2월 19일(목) 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107
  • [이슈1]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 [이슈2] 12·3 계엄 헬기 교신 기록 단독 보도
  • [이슈3] 외신의 윤석열 무기징역 보도, 사실과 빈틈
  • [이슈4]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 2월 20일(금) 내란 우두머리 감싸 안은 제1야당 대표 140
  • [이슈1] 장동혁, 내란 무기징역 판결에 사법부 비판
  • [이슈2] 사면법 개정안, 내란범 사면 원천봉쇄 첫 관문 통과
  • [이슈3] 밀레이의 노동개혁에 맞선 아르헨티나 총파업, 하원은 법안 통과
  • [이슈4] 리옹 극우 활동가 사망 사건, 마크롱-멜로니 외교 갈등으로 비화
  • 2월 21일(토) 미 대법원의 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헌 판결 170
  • [이슈1] 안창호 인권위원장, 간리 특별심사에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인권침해 대응 조처로 보고
  • [이슈2] 극우 세력의 합류와 광화문 집회
  • [이슈3] 미 대법원의 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헌 판결과 트럼프의 우회
  • [이슈4] 트럼프의 이란 군사 타격 검토와 "10~15일" 시한
  • 2월 22일(일) 러시아, 서울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찬양 203
  • [이슈1] 주한러시아대사관, 서울 정동에 '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 게시
  • [이슈2]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20년째 강행
  • [이슈3]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 야간 공습으로 민간인 18명 사망
  • [이슈4] 태국 총선 무효화 가능성 부상, 투표용지 바코드 논란
  • 2월 23일(월) 한-브라질 정상회담 234
  • [이슈1] '공취모' 출범
  • [이슈2]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 [이슈3] 멕시코 CJNG 수장 엘 멘초 사살과 대규모 보복 폭력
  • [이슈4]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와 노동당 중앙위 대물갈이
  • 2월 24일(화) BBC, 러시아군 즉결 처형의 실체 공개 265
  • [이슈1] 건진법사 전성배, 구형 초과 징역 6년 선고
  • [이슈2] 대통령실 PC 1000대 초기화 지시, 정진석·윤재순 불구속 송치
  • [이슈3] BBC, 러시아군 즉결 처형의 실체 공개
  • [이슈4] 이란 공습 결정, 쿠슈너와 위트코프의 판단에 좌우
  • 2월 25일(수) 민주당, 법왜곡죄 상정 30분 전 수정 294
  • [이슈1] 주한미군, 서해 훈련 사과 전면 부인과 9·19 합의 복원 갈등
  • [이슈2] 민주당, 법왜곡죄 상정 30분 전 수정
  • [이슈3] 모디 인도 총리, 가자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 국빈 방문
  • [이슈4] 메르츠 독일 총리, 취임 후 첫 중국 방문
  • 2월 26일(목) 이재명 대통령 67% 최고치 326
  • [이슈1] 국민의힘 지지율 17% 급락과 이재명 대통령 67% 최고치
  • [이슈2] 방첩사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 [이슈3] 서안지구 알파라 난민캠프, 14세 소년의 죽음
  • [이슈4] BBC, 네팔 Z세대 시위 실탄 발포 명령 추적
  • 2월 27일(금)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원 투자 협약 358
  • [이슈1]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원 투자 협약과 균형발전의 시험대
  • [이슈2]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최후통첩과 분당 아파트 매각
  • [이슈3] 미국-이란 핵 협상, 합의 없는 종료와 군사적 긴장
  • [이슈4] 트럼프 진영의 선거 비상사태 행정명령 초안
  • 2월 28일(토) 미-이스라엘, 이란 전면 공격 개시 397
  • [이슈1] 내란 가담 군 간부들, 징계 취소 집단 행정소송
  • [이슈2]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검찰 지휘부 기소
  • [이슈3] 미국-이스라엘, 이란 전면 공격 개시
  • [이슈4]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공개 전쟁 선언
  • 2026년 2월 16일 – 28일 연대기 429
  • 기록을 마치며 432

독자 리뷰

판결 이후의 혼란을 이렇게 촘촘히 기록한 책은 없었습니다. 필독서입니다.

— 김민수

국내외 정치를 동시에 조망하는 저자의 시각이 탁월합니다.

— 이지은

'불복'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파고든 책은 처음입니다. 강력 추천.

—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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